이혼 재산분할 방법, 비율, 주의사항, 특유재산과 채무 관계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이혼 후에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비율, 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적인 내용과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비율과방법

 

 

목차

 

 

이혼 재산분할 대상

 

 

혼인재산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이를 혼인재산이라고 합니다. 혼인재산은 즉,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는 것인데요.

 

협력에는 직접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가사나 양육 등의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을 얻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을 도와준 경우, 남편의 소득은 혼인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혼인재산

 

특유재산

 

그러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전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집이나, 아내가 혼인 중에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차량은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유재산 분할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지만 특유재산도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하거나 관리한 경우에는 혼인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집을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개조하거나 보수한 경우, 아내가 혼인 중에 증여받은 차량을 부부가 함께 운전하거나 유지비를 내는 경우, 이러한 재산이 혼인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채무

 

재산분할-채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판결문 받고도 돈 안 줄 때 해결방법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나,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용품 구입비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이혼재산분할비율

이혼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현황
•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부부의 기여 정도
• 부부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등

 

이혼재산분할비율기준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므로, 혼인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5:5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특유재산을 많이 취득한 경우, 특유재산의 일부가 혼인재산으로 전환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중에 재산을 낭비하거나 은폐한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한푼도 못받아요[영상]

 

 

 

이혼 재산분할 방법

 

 

이혼 재산분할의 방법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을 결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려합니다.

• 재산의 성질과 가액
• 부부의 의사와 사정
• 재산분할의 편리성과 공정성

 

이혼-재산분할방법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결정하므로 재산분할의 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의외로 재산분할 대상인 것은?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은 현물로 분할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인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매각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보험금 등의 재산은 현재가치를 산정하여 분할하거나, 재산이 발생할 때까지 대기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주의점

 

 

재산분할-주의사항

 

•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재산의 상태와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산명시신청(아래 '같이 보면 좋은 글 참고')이나 재산조회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할 때는 재산의 세금과 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해 부가가치세나 취득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방법을 결정할 때 이러한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을 할 때는 재산의 변동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의 가치가 시장의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시점과 방법을 결정할 때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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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칫하면 제대로 된 분할을 못받아 나만 손해인 경우가 많은데요. 갈라서더라도 나눌 건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