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방법 5가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조합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면, 해임 절차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임 총회를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해임방법

 

 

목차

 

 

조합장의 역할과 자격

 

 

조합장 역할

 

재개발재건축-조합장-역할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즉,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업의 진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권한을 가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합장 자격

 

재건축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 혹은 소유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재건축 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재건축 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유 요건은 재건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물론, 조합장은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합 정관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장 해임 절차

 

 

재개발-재건축-조합비리

 

만약 조합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면,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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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모여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소송

 

조합장 해임 총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합원 발의

 

조합원 10% 이상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발의합니다.

 

발의자들은 발의자 대표를 선정하고, 총회 소집을 위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총회 소집의 이유와 목적
• 총회 일시와 장소
• 총회 안건

 

재건축비리-조합장-브로커-기소

 

 

소집 공고 및 통지

 

발의자 대표는 총회 소집을 조합원들에게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공고는 총회 소집일 7일 전까지, 통지는 총회 소집일 5일 전까지 해야 하는데요. 공고와 통지는 조합 정관에 따라 게시판,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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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특정

 

총회에서는 조합장 해임에 대한 안건만을 다룹니다.

 

총회에서는 조합장 해임의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조합장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조합장 해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합니다.

 

 

 

조합장 해임 총회

 

조합장 해임 총회는 조합원 10% 이상의 직접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총회에서는 발의자 대표가 의장이 되고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총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 조합원 수, 안건, 투표 결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이 결정되면, 조합장은 즉시 사임하거나 해임됩니다.

 

 

 

 

해임 총회 확실하게 하는법

 

 

조합장-해임총회-방법

 

조합장 해임 총회를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방해요소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방법들입니다.

 

 

전자투표

 

비리조합장-해임방어

 

전자 투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전자 투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거정비 전자의결 실증특례에 선정되고, 사업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증특례에 선정된 조합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자 투표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전자투표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조작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수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 업체

 

전문 업체는 총회 소집부터 진행, 집계, 의사록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비용이 비쌉니다. 하지만 해임을 원하는 조합원들만의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업체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 업체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 대장 대량 발급, 전자 등기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문 업체를 이용하면 총회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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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뢰를 잃고, 조합을 위해 일하지 않는 조합장은 반드시 해임되어야 합니다. 정말 조합원을 위하는 사람이 조합장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