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I 철거 전 처리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란,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명도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방법, 비용,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대해 잘 이해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조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금을 완납한 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잔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나 유치권자, 새로운 매수인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방법

 

 

출처: 서초동법무사 TV김진욱(유튜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낙찰자는 경매를 진행했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낙찰자는 신청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과 인감도장
  - 수입인지
  -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
  - 인도명령 신청서
  - 부동산 표시목록
  - 송달료 납부 영수증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비용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진행하면, 몇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 인지송달료: 약 4만 원
• 공탁보증보험: 약 2만 원
• 집행비용: 약 6만 원
• 인지 송달료: 약 12만 원
• 1차 예고 강제집행비용: 약 15만 원 ~ 20만 원
• 2차 예고 강제집행비용: 5~10만 원
• 본 집행 비용 + 노무비: 약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기 전에 이 비용을 고려하시고, 낙찰 후에는 신속하게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예고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하게 할 것임을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점유자는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도하면 원활하게 이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수행

 

예고를 받은 점유자가 2주 이내에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강제집행을 수행하여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합니다. 이때, 점유자의 동산은 보관창고로 옮겨지고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종료

 

강제집행이 무사히 종료되면, 법원은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고, 강제집행 문구를 제거합니다. 낙찰자는 보관창고에 있는 점유자의 동산을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 뜻과 동의서 작성 절차

 

감만1구역 재개발 문제점과 해결방안 I 뉴스테이 일반분양

 

 

---

 

 

이상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절차는 명도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방법, 비용, 절차를 잘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점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점유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낙찰자와 점유자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